방역당국, 수도권 자영업자 반발 "협력,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종합)

by박경훈 기자
2021.02.07 17:14:4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7일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8일부터 비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한다. 다만 해당 조치에 대해 수도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점시위’를 하는 등 불만 표출이 이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먼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유행이 재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와 확산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자영업자들의 개점시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조치는 저녁 9시 이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조치”라면서 “집합을 금지해놓은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등 등의 행사들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면 집합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일부에서 주장하는 영업시간 총량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방역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저녁 시간에 문을 여는 업종들이 소수로 분산되면서 거기에 활동들이 몰리게 되는 영향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종에 피해는 있으면서 방역적인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9시 운영시간 자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위험도를 보면서 운영시간들을 다변화시켜서 9시 이후에 위험도가 낮은 시설들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들이 더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다”고 피력했다.

손 반장은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설 연휴의 여파에 따라서 상반기 전체의 방역관리체계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시기”라며 “설 연휴를 잘 넘기고 안정세를 가져갈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시기로 가게 될 것이고, 설 연휴의 대응이 잘못돼서 다시 확산이 되는 시기가 된다면 봄철부터의 방역대응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