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0.10.07 09:55:45
설훈 의원 "부사관 대상 익명 상담 지원 등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사에 비해 부사관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문화 개선 정책 등으로 병사 인권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부사관 인권 개선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내 병사 자살자는 2011년 58명에서 2019년 27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준·부사관 자살자는 같은 기간 28명에서 23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계급별 자살자 비중은 2019년 장교 0.014%, 준·부사관 0.019%, 병사 0.007%로 준·부사관이 가장 높았다.
국방부는 군 내 자살 예방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상담자 중 장교는 20%, 병사는 61%에 반해 부사관은 8%에 그쳤다. 부사관의 경우 장기선발과 진급시 불이익 등을 우려해 군 내부 상담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다.
설훈 의원은 “익명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군인권보호관 신속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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