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그림자금융 관리시스템 구축…증시 불안 필요시 비상대응체계 가동"

by윤필호 기자
2018.10.12 10:00: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상징후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가동 등을 통해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미국 금리인상으로 비롯된 글로벌 리스크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금감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시·감독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제를 고도화한다. 특히 부동산펀드와 신탁, 유동화증권 등 전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익스포져 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적절한 감독수단과 대책을 강구한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기동조사반 운영 등 신속한 기획조사로 대응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 지능화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현장조사권 등 조사수단도 확보한다.

금감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비롯된 글로벌 증시 불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으로 한·미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이 빚어내는 부정적 영향권에 놓여있다.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대외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 불안 전염 우려도 여전한 상태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미·중 무역갈등,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가동 등을 통해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급격한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불안요인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기 수준을 3단계(주의-경계-심각)로 진단한다. 위기 단계별로 △외화유동성 △원화유동성 △자본시장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기업 등 6개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밖에 회계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정 등을 통해 고의적 회계부정과 중대 회계오류에 대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신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분식회계 증거수집력 강화 등을 위해 계좌추적권, 이메일 등 자료 요구권 등 감리수단 확보를 추진한다.

윤 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기획조사에 신속히 착수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회계 이슈 등을 중심으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시행되는 신 외감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