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위원장 "보유세 인상, 과표조정·세율 선택적 활용"

by최훈길 기자
2018.05.11 08:13:58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날 호선을 거쳐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개편을 논의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방식의 증세를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주제로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사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며 “보유세는 주거 목적 보유와 납세자 유동성 제약을 고려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세에 비해 낮은 보유세 비중은 토지와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지역 간 공시가격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 차이는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기구로 출범했다. 특위는 조세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매주 열면서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 중이다. 위원장에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이날 선임됐다. 특위는 6월 말까지 보유세 권고안을 낼 계획이다. 내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획재정부는 7~8월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