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靑 개혁 시급…국정운영 패러다임 바꿔야”

by김미영 기자
2018.02.02 10:33:33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는 과거정부의 청와대로, 청와대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5년 내내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다”며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꾸라”며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과욕이니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당의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