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강화안 3월 발표? 조율 끝나지 않아"(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01.17 10:18:5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와대는 정부가 3월에 보유세 강화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에 “정부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에 보유세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안 발표 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3월에 발표하는 게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를 논의할 재정개혁특위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며 “4월에 새로운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의 과세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유세를 올려야겠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보유세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것이 얼마큼 작동할 것인지 제가 면밀히 봐야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유세 강화안과 관련해 통화에서 “매우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몇 채를 가진 사람부터, 가액은 얼마 정도부터, 1주택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 후 노후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할지 등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4월까지 봐야 한다”며 “부동산 다주택자의 경우 내다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