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공무원 증원..국민의당이 더 강하게 반대"

by김재은 기자
2017.11.29 09:32:08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강하게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이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공무원 17만4000명을 뽑으면 320조~330조가량 추가 부담돼 재정이 감당할 수 없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16.4%를 올리면서 국가가 세금으로 9%를 부담해 지원해주는 제도”라며 “지구상 존재해보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지원 첫해에는 4조원, 2020년에는 11조원에 가까운 돈이 예산에 편성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1년예산(6조5000억원)의 한배 반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소득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기업측에서 볼때 법인세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고,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하고, 통상임금 범위도 확대되는 등 불안하다”며 “국내에서 기업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선 “없애기보다 영수증을 붙이고 투명하게 쓰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며 “국회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국민에게 내역을 밝히는 과목으로 바꿔 가는게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