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01.07 10:30:09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해선 물가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분이 가계의 소비 증가로 이어져야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금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7일 공동 발표한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가 10% 하락할 때 한국 전 산업의 생산비는 0.76% 감소하고, 제조업 수출은 0.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유가 하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석유제품 생산비용 감소가 비석유제품에 어느 정도로 전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국책연구기관들은 지적했다.
석유제품 가격 감소분을 비석유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않을 경우 유가가 10% 하락하는 경우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10조4000억원(GDP 대비 0.8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기업에 귀속되는 구매력은 9조4000억원인 반면 가계의 민간소비는 1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석유제품 가격 감소분을 비석유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경우엔 유가 10% 하락시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9조5000억원(GDP 대비 0.76%)이 증가하며, 이 중 가계에 5조2000억원(54.8%), 정부에 1조7000억원(17.8%)이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분이 모두 기업부문에 귀착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 하락의 긍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가 하락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농축산물·석유·통신 유통구조 개선, 유가 하락 효과 공공요금 적기 반영 등의 물가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산업별로도 유가하락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해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책연구기관들은 제안했다. 특히 유가 하락으로 산업재편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 조선, 해운업의 경우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