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2.03.14 13:43:44
내일 ISD 민관 TF 발족..분과소위 통해 외부의견 경청
"폐기나 전면 재협상 가능성 열려있지 않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5일 자정을 기해 한미 자유무역헙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의도 본격 시작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ISD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내일 출범한다"며 "다양한 외부인사의 발언을 듣고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말 국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발효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개최, 미국과 ISD에 대해 재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관 합동 TF는 국제법, 행정법, 통상, 경제, 국제투자 부문의 민간 전문가 9명과 각 부처 담당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다. 또 분과소위를 두고 다양한 외부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이미 사법주권 침해나 공공정책 훼손에 대해 이미 많은 장치가 돼 있다"며 "혹시나 간과한게 있으면 들여다보자는 측면에서 재협상 당위성이 있는 것이지 이 때문에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는 한미 FTA 폐기론에 강하게 반박하며 "폐기나 전면적 재협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어놓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ISD가 국민적 관심이 됐던 만큼 TF를 통해 법정문에 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발굴해내고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SD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제조기반을 옮기면서 일자리도 사라지는 상황이지만 ISD를 통해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
박 본부장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맺은 FTA를 활용하기 위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이나 일본, 미국 기업들 역시 한국에 와서 생산기지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는 식으로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D 재협상 외에 한미 FTA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후속작업과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18개 위원회와 작업반을 만들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5월 중순경 미국을 방문해 전체적으로 한미 FTA의 관리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농어민에게 설명하는 것도 차후 과제로 꼽았다.
박 본부장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우리나라의 대 유럽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이라며 "미국이 유일하게 경제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FTA를 잘 활용하면 경제에 활기가 생기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