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 기분좋게 내고 거둬야 공정사회"

by문영재 기자
2011.03.31 10:56:2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며 기업과 과세당국이 합심하면 서로 기분좋게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을수 있고 거둔 세금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자리에서 "존경받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적은 수입에도 성실히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자도 존경받는 사회 풍토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올해 대내외적인 여건이 썩 밝지 않은데 이런 때일수록 성실 납세자·기업들이 바로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이제 글로벌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금유출입과 관련해 부도덕·비윤리적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성실납세자나 일자리 창출 기업,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높이 존중을 하고 또 그렇게해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 국세청에 대해 시대변화에 걸맞는 국세행정을 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국세청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하시는 분들이 국세청에 대해 과거 국세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라며 "주마가편이 되겠지만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뢰받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