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09.03.24 12:01:34
"2단계 배출권 거래소 설립..차별화된 정부지원"
"한국경제활력 떨어져..자본시장발전 통해 활성화"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4일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금융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녹색산업에 차별화된 정부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한국경제 현안과 자본시장을 통한 해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금융위기와 환경위기를 동시에 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상황에 적합한 탄소금융과 녹색산업 투자를 혼합한 펀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며 "녹색부문에 대한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산업 및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경제적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문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소 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첫 단계로 시범적 거래를 추진한 뒤, 의무감축 대상국가에 가입되면 배출권과 파생상품 거래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경제활력이 높아지려면 새로운 기업이 활발히 나와야 하고 진입 이후에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며 "자본시장을 발전시켜 국가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30년 전과 비교해 새로 상위 10대 기업에 진출한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영국이나 미국같은 자본시장 중심국에서는 63%에 달한 반면 독일이나 일본같은 은행중심국에서는 50%에 그쳤다"며 "한국의 경우에도 이 비율이 40%에 불과해 신생기업의 성장이 제약받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위 30대 기업으로 새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을 분석해본 결과 자본시장 중심국이 50.5년, 은행중심국이 79.2년으로 나타났다"며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시간이 덜 걸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도가 무려 13.7배로 경제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남길남 금융투자상품실 연구위원은 "키코 사태에서 알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값싼 환헤지 상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기 인수도결제 거래제도(EFP) 등 장내·외 연계 결제 제도를 적극으로 활용하고 딜러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FP란 장내 선물계약을 보유 실물로 조기에 청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도 박연우 금융투자상품실장은 "교육이 성장동력인 한구근 학자금대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샐리매같은 학자금대출 전문 유동화회사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