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06.03.30 12:26:27
"현재 경기, 상승추세에서 잠깐 꺾인 것일 뿐"
"8.311후속대책은 서민주거 안정이 가장 큰 목표"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현재의 경기는 반짝경기가 아니다"라며 "굳이 말하자면 신호등의 노란불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는 상승추세가 계속되는 중에서 잠깐 꺾인 것이지 경기자체를 반짝경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언론이 과도한 표현을 써서 모처럼 경기회복추세에 경제활동주체들의 심리적 위축까지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8.31후속대책과 관련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법률자문 많이 받아 해볼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건축 아파트는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여러가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현금화 안됐어도 이익의 실현은 이미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론스타 매각차엑에 대한 과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과세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언제나 과세할 수 있을때는 과세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현재 경기 진단에 대해 정부의 스탠스는. 자신있는 부분과 부담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생각은 언론에서 주위를 환기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표현이 조금 더 정확했으면 한다. 선행지수, 경기지수와 관련, 동행지수의 경우 10개월째 상승중이다. 그러나 중간에 1~2개월 꺾이기도 했다. 상승추세가 계속되는 중에서 잠깐 꺾인것이지 경기자체를 반짝경기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개선추세다. 중간에 한 두달 꺾였지만 10개월째 상승추세이므로 3월 한 달의 숫자로 너무 심리적인 위축을 걱정할 정도로 강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행지수의 경우 물가, 소비자 심리지표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심리지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는 약간 꺾이나 한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온다. 주가는 조정국면에 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선행지수가 2005년1월부터 개선되다가 한 달 꺾였으나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오늘 발표된 8.31후속대책관련, 정부는 언제쯤 강남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는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제쯤 검토하나.
▲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이 더 상위 목표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대책 속에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이런 취지에서다.
강남 집값잡기는 언제쯤 되느냐에 대해서 8.31대책은 아직도 제대로 시행 안되고 있다. 충격 주지 않기 위해 보유세 등도 연차적으로 추진중이다. 그런 면에서 공급대책, 수요억제대책도 완전히 실행에 옮겨져야한다. 따라서 현재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딱 짚어서 말할 수 없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나가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경제원론에 써있다.
재건축에 관한 규제완화는 역시 방침만 정해졌지 법도 안만들어졌고 아직 실천에 옮겨지지도 않았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법과 시행안이 마련되고 실천에 옮겨지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8.31대책에 보면 수순이 있다.
재건축 관련된 장치가 마련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된 후에 그것을 검토, 준비하겠다고 돼있다. 지금시점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점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을 한다해도 결국은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는 수요가 몰리는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좁은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강북개발 통해서도 선호하는 주거지가 여러 지역에 설치돼 주택수요 분산돼도록할 것이다. 또 국가 균형발전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도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주택수요분산 정책도 실천에 옮겨지고 효과가 발휘돼야 여건이 조성된다.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준공시점 기준 이익 50%환수, 차익 실현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최고 1~2억씩 환수 가능한가.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비판은 알고 있다. 법률자문 많이 받았고 해볼만한다는 결론에 따라 하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예를 들어 오래된 20평 아파트가 40평짜리 새 아파트로 바뀌면 이익실현 안됐다고 보기 어렵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미 이익이 실현됐다고 볼 수도 있다.
재건축은 기존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내놓고 건축비의 대부분은 용적률 증가하는 것을 가지고 추가로 지어지는 집을 분양을 통해 들어오는 돈으로 새집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으로 주고 받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여러가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금화 안됐어도 이익의 실현은 이미 있었다고 본다.
-론스타 관련, 과세차익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무엇인가. 론스타로 외환은행이 매각될 당시 김재록이 정부 관계자와 논의 있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과세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론스타 매각차익 과세문제는 아직까지 과세객체가 생겨나지 않았다. 그런 시점에서 과세한다 안한다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언제나 과세할 수 있을 때는 과세한다. 김재록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해야 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