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5.08.11 12:26:06
서울 뉴타운 재정지원은 어려워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1일 "강남에서 걷어들인 기반시설부담금은 강북 등 광역개발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도심권을 개발해 살기좋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특정지역 사업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에 활용되기보다는 낙후된 지역 개선 등 광역적인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과표현실화로 인해 강남과 강북간 지방세제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