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4.15 10:49:58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재정상황 어려운 것 알고도 공약 남발”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이 끝난 직후 엄청난 재정 적자 규모를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이 선거 이전에 몇 달 간 민생토론회를 진행할 때 재정 상황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 수많은 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남발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4·10 총선 다음날인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이다. 이는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 예산 총수입과 비교해 51조8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총지출은 본예산에 비해 28조원 줄어든 61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덜 들어오자 재정 지출을 공격적으로 줄인 셈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이 대표는 “선거 전에 재정상황을 알면서도 정책을 남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울분을 갖게 한다”며 “앞으로 야당으로서 윤 정부가 현 정치적 위기를 만회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 비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 목표에 대해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인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선거에 역할하고 싶은 훌륭한 인재들은 우리 당에 언제든 연락하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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