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민주당이 與 총선공약 카피? 양심 있다면 그런 말 못할 것"

by이수빈 기자
2024.02.08 10:01:53

[이데일리 이수빈 김응태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총선 공약을 ‘카피’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양심이 있다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에게 ‘정책을 카피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철도 지하화 관련 일정을 숨가쁘게 좇으면서 부랴부랴 만들고, 야당 공약 발표회에 하루 앞서 발표한 것은 여당”이라며 “카피는 누가 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철도 지하화법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주도로 제정돼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기본 토대가 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철도 지하화 공약이었다”며 “법안 통과 이후 1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을 완성해 국민에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공약도 똑같다”며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제시하고 공표했던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이) 최근 발표하는 총선용 공약 대다수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에서 줄곧 반대해왔던 정책들”이라며 “국민들에게 최소한 자기부정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는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핵심이 빠져있다”며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위주로 집중 배치하고 지역인재전형으로 60%를 충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는 “정부가 언급했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지역의대 신설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미 여당도 지역의대신설과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신설법, 지역의사양성법은 왜 기를 쓰고 반대하나”라고 질책했다.

이 의장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지역의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국민의힘은 말 따로 행동 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법안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