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입뗀 김동연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 기존안이 옳아"

by황영민 기자
2023.07.12 11:30:1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안대로 재추진이 옳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12일 김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경제부총리로서 경험을 토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이라며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고, 경기도를 지나는 ‘김포~파주’ ‘양평~이천’을 포함한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며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선 변경안 과정에서의 의혹도 제기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7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제외됐었다.

도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1차 협의 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후 올해 1월 경기도를 포함해 진행된 2차 협의에서 국토부가 보낸 협의 공문에는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의 위치도의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개요상 구간은 제1안인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27km 구간이 제시된 반면, 첨부된 위치도에서는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을 잇는 29km 길이의 노선이 표기돼 있었던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건의 여사 일가 특혜의혹 공세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500억 이상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타를 거쳐야 하고,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된다. 심지어 고속도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며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책임졌다”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입장문 발표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김 지사는 원희룡 장관에 대해 “장관직이 무슨 노름판에 판돈이냐”고 맹폭했다.

김 지사는 “저도 정무직을 세번하면서 소신에 안 맞아 사표를 낸 적도 있지만, 한 번도 그걸 언론에 밝히거나 미리 알린 적은 없다. 인사권자의 결정 이후에 알려지게 됐다”며 “그것이 임명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금도이자, 태도다. 장관직을 건다는 것은 임명된 정무직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이 사업은 국회와 감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하면 해야 할 상황에 있다”며 “사업목적 원칙에 부합한다면 현재로서는 당초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나들목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모두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