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9월 종료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해야”

by김경은 기자
2023.05.16 09:34:1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계가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데 대해 우려하며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제도의 추가 연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율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상환유예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추가연장하는 것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계는 아직 정상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추가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초 소공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상공인 75.7%는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했고, 85.1%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4%는 1년 전 대비 부채액이 늘었고, 89.7%는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공연은 해당 조사에 대해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이자비용 대폭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기료 인상도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올해 1분기 전기료 30%, 가스비 37.1%가 인상됐다”며 “2분기에도 전기료 kW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이 확정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소상공인은 삼중고에 따른 복합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새출발기금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들어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정부에서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난달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에 그친다”며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채무 상환 의지를 갖고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소공연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만기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