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개선됐지만…아이폰은 '미제공'

by함정선 기자
2023.03.17 1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하는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 위치정확도와 위치응답시간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정밀측위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통3사망 이용과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에 대해 ‘단말기의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 기능이 꺼진(Off)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은 전년 86.5%에서 98.2%로 Wi-Fi 방식은 85.5%에서 93.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확도는 53.8m에서 21.6m로, 응답시간은 12.4초에서 5.8초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GPS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9%, LGU+ 98%, SKT 97.6%, 위치정확도는 KT 12.7m, LGU+ 20.2m, SKT 29.4m, 응답시간은 KT 4.3초, LGU+ 6.2초, SKT 6.7초로 이통3사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Wi-Fi 방식 측정 결과 위치기준 충족률은 KT 95.3%, SKT 94.9%, LGU+ 91.1%, 위치정확도는 KT 25.2m, LGU+ 35.5m, SKT 37m, 응답시간은 SKT 2.1초, KT 4.9초, LGU+ 5.3초로 역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년 대비 대비 Wi-Fi 위치기준 충족률은 86.6%에서 93.8%로, 위치정확도는 56.1m에서 34.2m로, 응답시간은 7.5초에서 4.1초로 개선됐다.

기지국 방식 측정 결과 위치정확도는 KT 72.7m, SKT 86m, LGU+ 338.4m, 위치응답시간은 SKT 1.6초, KT 3.4초, LGU+ 4.5초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는 위치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이통3사 평균 위치정확도는 146.3m에서 107m로, 위치응답시간은 4.9초에서 3.2초로 개선세를 보였다.

2022년 국내 출시된 단말기 중에서 이통사 단말기 이외의 기타 단말기(제조사가 오픈마켓으로 출시한 단말기) 일부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여부를 측정 결과, 자급제 단말기는 전년에는 일부만 제공했던 것과 달리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심이동 단말기는 GPS, Wi-Fi 위치정보는 대부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알뜰폰 단말기의 경우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산 단말기의 경우, GPSㆍWi-Fi 위치측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정보주체가 긴급통화 중이 아닐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나, 긴급통화 중에는 긴급구조기관이 GPS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아이폰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밀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GPS 측위 연동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샤오미(12S)의 경우, GPSㆍWi-Fi 모두 이통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사 망과 연동되는 정밀측위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탑재하지 않은 외산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알뜰폰 단말기 등과 같은 정밀측위 사각지대 단말기의 경우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품질측정이 아닌 정밀측위 기능 제공 여부를 시험하고 결과를 발표하며 사각지대 단말기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출시된 국산 단말기부터는 이통사 단말기 뿐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기, 유심이동 단말기 등도 이동통신 망과 호환되는 측위 기능이 탑재돼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해졌다.

다만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022년 2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통사, 제조사, 운영체제(OS) 운영사(애플, 구글) 등으로 구성한 ‘긴급구조 품질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사후 탑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측위 표준기술도 탑재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외산 단말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경우 긴급통화 중이 아니어도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통사 망과 호환되는 Wi-Fi 측위 기능이 탑재되도록 권고하는 등 애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개선과 정밀측위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