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 시도 줄이어…지역구 증액 요구도 예상

by이명철 기자
2022.11.06 18:16:4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원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주로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일지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구 과밀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출퇴근 지하철·버스 등에 대한 안전 대책 등 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조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이날 현재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총 8개가 발의돼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법은 각종 재난에 대한 국민 보호와 국가·지자체 재난·안전관리체제 등을 규정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은 주최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대표발의자별로 보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일 처음으로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조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토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우택(안전관리계획 수립)·김기현(안전관리 조치 의무화)·김용판(안전관리 조치 의무화)·김도읍(특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 비슷한 개정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 의무 부과 외 추가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은 제곱미터(㎡)당 5~6명이 모일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비용추계요구서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가 따르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소요 비용의 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하는 것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예산 지출도 이뤄진다는 의미다. 주로 안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행정비용이나 실제 행사가 열렸을 때 들어가야 할 인력·장비 투입,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 안전과 관련해 212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증액을 요구한 주요 사업은 119구급대 지원(53억원),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강(32억9000만원), 다중이용 에너지시설 안전진단 및 위험예측 안전기술개발(20억원) 등이 있다.

한편 인구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지옥철’ 중에서도 가장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포 골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안전 예산 확보, 공공철도 전환, 광역철도 확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5호선 연장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김포 뿐 아니라 앞으로 국회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해 지역구 예산 증액 요구하는 의원들이나 지자체장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