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확대 비상식적…선진국가와 반대 방향"[만났습니다]

by이상원 기자
2022.10.16 22:00:10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상식적이지 않은 계획입니다. 원전 10기를 당장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에 대해 “기후위기의 에너지 정책 대책의 방향에서 보았을 때 선진국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는 추세와는 다른 결정이라는 뜻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는 ‘원자력 핵심 기술 연구·개발·실증’(녹색 부문), ‘원전 신규 건설 및 원전 계속 운전’(전환 부문) 등이 포함됐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즉,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라는 점을 정부가 선언한 것에 대해 윤 위원장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총량은 실제로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가스 대란’이 일어난 것을 언급하며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을 탈피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기존 40%에서 45%로 확대하는 안을 투표로 부치며 태양광·조력·풍력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대한민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하기로 한 데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마치 태양광 정책 자체가 “비리 덩어리”라며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는 프레임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원전의 안전성에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수명이 곧 끝나는 노후 원전에 대한 선제적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10기의 원전 설치는 무분별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윤 위원장은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해당 상임위에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내 첫 경수로 원전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현재도 고준위 방폐물이 쌓이고 있지만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