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방위복 교체에 300억…허례허식에만 관심있어"

by권혜미 기자
2022.09.08 11:15:2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민방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민방위복의 색을 기존 ‘노란색(라임)’에서 ‘청록색’으로 변경한 가운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임을 지적했다.

8일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방위복 단가가 3만원이라고 하니 100만 명 안팎의 공무원이 바꾸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실질 민생 지원보다 허례허식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민방위복 색깔을 왜 바꿔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을 496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금액은 국방부 이사와 청사 리모델링, 비서실과 경호처 이전,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

그러나 여기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에서 약 300억원의 예산이 전용돼 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되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김 의장은 “처음에는 496억원이면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더니, 현재까지 추가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들지조차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뭣이 중한디(무엇이 중요한데)’라고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민방위복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 강화, 색상·디자인 개선 등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며 17년 만에 민방위복 개편 계획을 밝혔다.

민방위복 시범적용 시안 5종.(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용도·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하는 외국과 달리 노란색 근무복을 획일 착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민방위복’은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것으로, 비상상황과 재난현장 등에서 착용해왔다. 현재의 민방위복 제정 전, 민방위가 창설된 후부터인 1975년부터 2005년까지는 카키색의 민방위복이었다.

윤 대통령은 폭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8월 15일까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같은 달 22일 을지 국무회의엔 짙은 청록색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다만 민방위 활동은 ‘인도적이고 방어적인 활동이어서 비군사적 활동을 전제로 공격이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노란색 옷을 입도록 정해져 있고, 민방위 기본법에도 노란색 옷이 규정돼 있으므로, 청록색의 민방위복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