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금 중요한 건 경제·외교·안보, 복지는 후순위”

by이정현 기자
2021.06.02 10:47:2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일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는데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건 상황을 잘못보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B미래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JB미래포럼 특강에서 “코로나19 위기와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보는 안목과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에 복지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꼬집은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탈리아 보다 GDP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양극화, 저출산 등 3대 위기에 처했다”며 “다층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MF를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처럼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모두 역임한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혁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첫 번째다.



그는 “기업이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제로 발목을 잡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며 “‘해도 된다’는 것만 하는 시대에서 ‘안되는거 아니면 다 해도 되는’ 시대로 가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중국 등과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대책으로는 ‘사회적 상속제도’를 꼽았다.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동안 자금을 적립해 스무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이다. 그는 “상속세가 1년에 1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20년 쯤 뒤에는 사회적 상속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며 “아무 대책없이 얼마씩 주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혁신 경제와 돌봄 경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1년에 100만원씩만 주려고 해도 50조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원이 안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부유층에 100만원은 용돈 수준이며 저소득층에도 큰 도움이 안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될뿐더러 소비 진작 효과도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