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4.28 10:38:24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99.9%까지 진행돼"
"이번에도 개혁 실패? 너무 과소평가한 것"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지급률에 대해서 “(현행 1.9%에서) 1.7%냐 1.79%냐 두 가지 지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이 퇴직후 실제 받는 연금액과 직결되는 지급률에서 의견접근이 상당부분 된 만큼 타결도 임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결국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고 표현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 의장은 “정부는 현행 1.9% 지급률 수치에서 1.7%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단체는 1.79%까지 떨어지는데 동의한다고 했다”면서 “1.9%의 지급률을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보험료율) 및 정부부담률의 경우 각각 9.5%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현재는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7%씩 부담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단체는 더 내고 현행처럼 받자는 입장이었는데 더 내고 덜 받겠다고 입장으로 다시 한 번 양보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대로 합의될 경우 사실상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연금개혁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09년 개혁 당시에 하지 못했던, 현재 60세를 65세까지로 연금 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유족연금을 인하한 문제라든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 인상을 동결하는 문제라는가 등 이런 부분은 이번에 대부분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아서 만들어진 재정을 OECD 최고 노후빈곤률을 개선하는데 써달라고 요구한다”면서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4월 임시국회 처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