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공식제안(종합)

by김정남 기자
2014.02.04 11:22:3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이도형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중장기적인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대연정(大聯政)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꼽은 3대 중장기 국가정책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등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생긴 사안들이다.

황 대표는 “10~20년을 내다봐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정책 기조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한다”면서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50번 언급했다. 정치(28번), 선거(15번), 지방선거(5번) 등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다. 경제살리기에 우선하는 민심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황 대표는 “신설된 경제부총리제를 지휘본부로 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당도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와 강소기업 육성 △적극적 불평등 해소정책 △일자리 공시제 강화 등도 거론하면서 중산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도 거론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지속 추진해야한다”면서 “동양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 방안이 도입돼야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아울러 이번 카드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락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방재정 건실화 방안으로 지방재정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면서 “교육감을 포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 부채를 통합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