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과 기술격차 1.9년으로..항공·우주는 앞서

by김혜미 기자
2013.08.12 11:51:10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미국에 비해 4.7년, 일본에 비해서는 3.1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지난 2010년 2.5년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1.9년 앞서 거리를 점점 좁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12일 발표한 120개 국가전략기술 대상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120개 국가전략기술의 전체 수준은 미국의 77.8%를 나타냈다. 지난 2010년 95개 국가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술수준 76.5%보다는 1.3%포인트 향상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중국 등 5개국 가운데서는 미국(100%)과 EU(94.5%), 일본(93.4%)에 이어 여전히 4위에 그쳤다. 중국은 67%를 기록했다.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14조와 동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 201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최고기술국인 미국을 100% 수준으로 보정해 2010년도 수치와 차이가 있다.

기술격차는 미국에 비해서는 4.7년, EU와 일본에 비해서는 각각 3.3년과 3.1년 뒤진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과는 지난 2010년 2.5년 앞섰다가 올해 1.9년 앞서면서 우리나라가 기술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는 만큼 중국과의 격차도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융합기술의 경우는 중국과 동등하며, 우주발사체 개발기술, 미래형 유인 항공기기술, 자원탐사기술,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등 13개 기술은 오히려 중국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앞선 국가전략기술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기술수준에 따라 최고와 선도, 추격, 후발, 낙후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30%인 36개 기술이 선도그룹에 진입했으며, 69.2%인 83개 기술이 추격그룹, 1개 기술이 후발그룹으로 분석됐다.

다만 120개 국가전략기술 단위에서 최고 기술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0년 369개 세부기술평가에서 최고기술로 평가된 ‘대면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기술’은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120개 기술의 논문·특허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평균 점유율은 EU(23.5%)와 미국(19.2%), 중국(16.9%), 일본(6.8%), 한국(3.5%) 등의 순이었다.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 지수는 미국이 1.47로 가장 높았고, EU(1.16)와 일본(0.86), 한국(0.73), 중국(0.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보·통신과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극한기술, 항공·우주, 환경·지구·해양,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안전 등 10대 분야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자·정보·통신 분야와 기계·제조·공정분야의 기술수준이 각각 82.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항공·우주 분야는 중국보다 낮은 66.8%를 나타냈다.

미래부는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