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헌 기자
2009.12.24 14:51:16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4월 초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국 경유 운수권 배분 취소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대한항공(003490)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30일 중국 5자유 운수권(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항공기에 화물과 여객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주 4회,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당시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제출기한까지 적법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4월8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수권 배분은 국토부의 재량권이고, 아시아나항공이 구두로 신청 의사를 밝혔다며 대한항공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