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헌 기자
2005.11.10 12:36:48
자본시장통합법 되면 상당한 M&A있을듯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가격을 낮추는데 훨씬 강한 정책수단"이라며 "판교분양에서 원가연동제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4~5년동안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출산 사회안정망용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내에서는 비과세 감면,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관련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반적인 세제문제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아파트 원가연동제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대책있나.
▲원가연동제 효과는 판교에서 나타날 것이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가격을 낮추는 훨씬 강한 정책수단이라고 본다.
-앞으로 4~5년동안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세금을 앞으로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인가.
▲저출산,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증세보다는 재경부가 현재 연간 18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조정하고, 기획예산처가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저출산, 사회안정망을 위한 세목신설이나 증세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본다. 꼭 목적세를 만들어서 재원마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는 해 보겠지만, 무게중심은 비과세감면 조정쪽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준비중인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해서는.
▲쌀 관세화 유예조치는 농민단체들이 원해서 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쌀협상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에 따라 쌀 수입량이 늘어나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불제 보완 등 여러가지 정책을 마련했다. 쌀협상 비준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신인도에 큰 문제가 생긴다.
-공기업 구조조정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GDP가 세계11위지만 공공부문 효율성은 30~40위다. 참여정부는 공공부문을 혁신해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성을 혁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업무감사차원에서, 기획예산처는 투자회사관리법에 따라 평가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검토들이 충분이 이뤄진 뒤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결정될 것이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생각은. 그리고 강남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은.
▲영화업계를 만나서 이야기한대로다. 스크린쿼터는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고 영화계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현재 국제적 여건을 봤을때 가장 효율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문화부가 주체가 돼 영화계와 논의해나간다는 원칙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8·31 대책에서 밝혔듯이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하려는 것은 강북재개발이다. 강남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부발표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은행, 보험이 빠진 이유는.
▲금융업의 성격을 보는 세계적 추세가 은행, 보험, 그리고 자본시장과 직결된 금융산업군으로 나뉘고 있다.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상당정도 금융사간 M&A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오늘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상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미국과 정책금리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감내할 수있는 한계는.
▲금통위가 여러 요인과 경제동향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고, 금통위 결정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며 존중한다.
미국과 정책금리 차이가 0.5%포인트 정도 나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외국인들도 11월들어서는 순매수로 돌아섰다. 다만 시장금리차이가 확대되면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텐데, 현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우리가 더 높아 아직 걱정은 없다.
유럽이 미국보다 정책금리가 2%포인트 낮지만, 양 지역간에 큰 경제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어느 정도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단정해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