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지털 캐비닛 의혹에 조국 ‘윤석열·한동훈’ 정조준

by김혜선 기자
2024.03.25 10:41:2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조준했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혁신당)

25일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 디넷(D-NET)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됐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도 명백하다”며 “(대검찰청이) 엄격한 통제를 통해 봤다고 하는데 누가 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최소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개인 정보와 사생활 휴대전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했다며 이를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불법 수집한 정보를 ‘디지털 캐비닛’에 넣어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는 “디넷을 만들어두고 로그인 기록을 피하기 위해 ‘백도어’로 접근하는 방법도 만들어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역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뒤로 볼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 뒀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다.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후보(왼쪽)와 조국 대표. (사진=조국혁신당)

판사 출신인 김형연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장도 “현행법 상 수사와 관련이 없는 ‘무관 정보’는 수집·관리·활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범죄행위다”라며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전 반부패부장이 무시로 불법 수집한 국민 사생활 파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압수 증거물의 원본 동일성 검증을 위해 사본을 저장했다는 반박에 대해서는 “너무 뻔뻔한 거짓말이라서 뭐라고 반박할 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사본으로 원본의 독립성을 검증하느냐. 제가 18년간 법관 생활을 했지만 디넷에 업로드 된 사본으로 원본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