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대강 대치' 장기화…대통령이 대화 제안할 때[기자수첩]

by권오석 기자
2024.03.03 17:33:0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절정에 다다랐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마감시한(2월 29일)이 넘어가면서, 정부의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다. 3·1절 연휴 기간을 고려해, 정부는 오늘(3일)까지만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며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다.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특유의 ‘뚝심’을 발휘해 압박에 나섰고 여론의 지지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두루 만나 물어봐도, 돌아오는 설명은 ‘타협은 없다’였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 현장을 떠난 9000여명의 전공의 중, 마감시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500여명에 불과하다.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하는 사이 의료대란과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도 피해가 가시화되면 결국 돌아설 것이다.



증원을 거두라는 말이 아니다. 의대 증원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문제는, 전공의들을 불러오는 일이다. 정부가 강력 대응을 내세우며 ‘채찍질’에 열중했다면, 이제는 수습에 나설 차례다. 그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메시지에 가려 대화와 협상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었다. 이는 의료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지금은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나머지, 양측 모두 의료개혁이라는 청사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강 대 강’ 대치만 형성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하나의 퍼즐이며, 의사 수만 늘린다고 완성될 개혁이 아니라는 건 윤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의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대화를 제안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