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만원씩" 초1~고3까지 매년 바우처 지급..與 2호 공약

by경계영 기자
2024.01.25 11:00: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매학기 초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씩 지급하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되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2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한 달의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에 이은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민의힘은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다. 단 바우처가 학원비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돌봄 관련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만들어 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금 지원 체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바꾼다. 부모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추후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한다면 120만원 가치가 있는 바우처로 지급하거나 0~1세 부모급여도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초등학생을 오후 8시까지 봐주는 늘봄학교도 혁신한다. 앞서 전날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를 내년 초등학생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에게, 2026년 초등학생 2·3학년, 2027년 초등학생 4~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자녀의 교육과 급식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융합교육(STEAM), 악기교육, 영어교육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원하는 초등학생 1학년에겐 매일 2시간 안팎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임직원 자녀를 위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기업과 지역에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직장어린이집 만족도가 높은데도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원율이 2019년 74.1%에서 2021년 64.5%로 축소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엔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산업단지와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각 지역의 돌봄을 책임진다. 교육·돌봄통합시설은 0~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 통합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모델이다.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선 아이돌봄서비스에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저출생 관련 공약을 마무리짓고 다음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