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도입해 `공정경제` 회복해야…尹대통령도 협력하길"

by이수빈 기자
2023.11.17 09:31:0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횡재세를 도입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금리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본 금융기관, 고유가 때문에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지탄한 바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 초과 이익의 40%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또 “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긴 시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며 “그런데 시험을 잘 봐도 그 다음 대학 학자금이 또 걱정되는 상태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하도록 학습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말로만 청년·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