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를라’…尹부동산정책 발표, 새정부 출범 후로 연기

by강신우 기자
2022.04.18 10:21:1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동산정책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가운데 시장 상황을 살펴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발표 시기는 시장의 상황을 살핀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청문회 자리에서 일부 정책 내용이 언급될 것 같다”고 했다.

애초 인수위는 이번 주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자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오르면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몸을 낮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수위에서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요 정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 그리고 공급정책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DSR 규제가 강화돼 차주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LTV 한도를 상향해도 DSR규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는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정책으로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 시내 자연녹지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이다.

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고육책으로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다만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급등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규제 완화안을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있다. 안전진단이나 재초환은 완화는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위는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는 풀되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한편 인수위 내에서는 부동산태스크포스(TF)와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실행TF에서 투 트랙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부동산TF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주택공급TF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짜고 있으며 오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