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35조·50조 수용 어렵다…개인 입장 아냐”

by이명철 기자
2022.02.08 11:02:1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과 관련해 “정부 제출 규모 전후에서 통상적으로 감액, 증액 논의가 있지만 35조원, 50조원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단 말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증액 반대 입장이 변함없는지 묻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4조원에 국회에서 삭감 요인, 감액요인도 있고 일부 국회서 제기하는 사각지대 등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35조~50조원 규모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안보다 각각 25조원, 14조원 등 40조원에 가까운 규모를 증액 의결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합의에 따라 협의하겠다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홍 부총리는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이 증액 반대가 정부 입장인지 개인 입장인지를 묻자 홍 부총리는 “개인 입장이 아니고 기재부와 내각 행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재정과 경제 정책 운용 책임이 주어져 있다”며 “(정부 역할은) 소상공인 지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물가 영향, 국채시장 영향, 국가 신용등급까지 미치고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직 하나만 보고 할 수 없어 다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재정당국 입장을 이해하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이 50%고 국민 (부채 비율은) 100%가 넘는데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260%나 되지만 국민 대출은 60%로 정반대”라며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절박함에 대해 현장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목소리 일차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하는 국회가 진지한 (증액) 논의를 한다는데 정부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현실적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대규모 국가 빚을 지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국민을 살리라고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한 다음세대 부담 많이 떠넘기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찾겠지만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