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다"…與 일각, 박근혜 사면에 반발 기류

by이유림 기자
2021.12.24 11:30:1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반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의 공식 입장과는 결이 다른 개별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사면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 중에 박근혜 사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된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감옥을 나온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며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도 풀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과거의 죄를 쉽게 용서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더 만들 수 없다”며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 전두환 학살자를 쉽게 풀어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나. 광장의 얼굴들을 기억한다. 안타까운 심정의 성탄절 이브”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 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계기로 ‘통합’과 ‘화합’의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꼭 중요한 순간에는 내 생각과 반대로 하시네. 아래의 참모들 탓만 할 것도 아니다”라며 “이 정부하에서 개혁은 예전에 벌써 끝났던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