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겨레 기자
2021.04.25 18:12:18
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러시아 백신 주장
정세균, 이재명 경제하며 DJ·盧 행보
이낙연, 지방 순회…전대 후 대권행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3인 3색’ 행보를 걷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러시아 백신 도입 등 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주자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잠행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는 제도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쥐 잡는데 흑묘 백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부족한 것보다 비록 예산낭비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남는 것이 차라리 낫고 안전하다”고 주장, 정세균 전 총리 주장을 반박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하자 “백신 구매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일이고, 지자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며 “(계약을 완료한)7900만명분은 내년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이다. 계약을 더해서 그 물량이 만약에 남으면 누가 책임지겠나”고 이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가 경기도 백신 독자 도입 등을 주장하자 민주당 일부에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에 이 지사는 “갈라치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믿는다.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오찬을 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8일에는 총리직 퇴임 이후 첫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방문해 “다시 김대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었다.
정 전 총리의 이 같은 전직 대통령 관련 행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참여정부 시절 여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냈고 산업부 장관으로도 발탁돼 일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다음 달 2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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