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농어민 전체 재난지원금 부적절, 핀셋 지원 검토”

by이명철 기자
2021.03.18 10:20: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재난지원금의 농어민 지원과 관련해 “피해 입은 계층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농어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묻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화훼, 농촌 관광 등 분야는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농어민들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추경안에 1조6297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80조원 가까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쓰고 있는데 농민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농업은 피해 규모가 명확히 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소득 파악이 힘든) 노점상은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농어가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계층은 금융 지원 등을 하되 전체 농어민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화훼농가는 2만명에게 약 40억원이 지원되도록 기금을 변경했고 농촌 관광 재개와 관련한 지원이 있었고 농업 긴급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해서 4000명에 대한 405억원 정도 일자리 예산을 반영했다”며 “농어가에 대해 금리 인하,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조치하고 여객선사는 500억원 정도 한도 보증 신설해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맞춤형 지원에 누락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