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3.09.25 12:39:5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및 기금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임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면 중장기적인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부담으로 공급 확대가 어려운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보완하려면 수익성 제고를 통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재고는 140만가구 수준이다. 반면 전체 임차가구(726만가구) 중 집을 보유하지 않은 순수 임차가구는 671만가구에 달한다. 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 세입자 상당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전월세 물량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에만 국한된 제도 지원과 인프라 미흡으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대량 공급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 64개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민간 건설사업자와 임대사업자 과반 이상이 임대사업 참여의사가 있지만 수익성이 금융 상품보다 낮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세제 및 택지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사업자 위험 관리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분양전환 임대사업시 취득세·법인세 면제 ▲지주가 참여하는 임대사업에 대한 기금지원(가구당 3000만~3500만원) 신설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및 임대업 보증상품 개발 등이 제시됐다.
권 연구위원은 “임차가구의 소득에 따른 차별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