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현 기자
2010.08.12 12:42:44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2.25%가 적정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내·대외적인 불확실성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또 "미국 경제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지 않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선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총재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경기둔화 가능성 불구하고 국내경제 상황은 변하지 않나?
▲미국 FOMC 내용도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표현돼있다. 경기둔화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현재의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다는게 적절한 해석이다. 미국경제에 대해 주목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우리경제가 수출호조추세와 내수도 살아나고 있어 우리경제의 전망을 수정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외경제 불확실성 커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면밀히 변화추세를 쫓아가겠다.
고용이 47만명이나 늘었고, 대부분이 민감부문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고용은 후행지표다. 고용개선은 우리경제가 상당수준의 회복을 하고 있고, 어쩌면 확장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청년실업은 수요와 공급 등의 미스매칭이 있다. 정부도 이를 파악하고 있고 청년층 교육,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면 우리경제 잠재력 훼손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해야한다.
-지난달 금리인상 어떻게 평가하나? 시장과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인상 효과는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영했느냐를 통해 볼 수 있다. 환율은 오버슈팅하고, 시장은 금리가 변하면 과잉반응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변하는 것이다. 금리인상을 결정할 땐 이런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한다. 지난달 금리인상한 당일 주가가 올랐다. 상당히 이례적 현상이었다. 이는 시장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상당부분 예견했기 때문이다. 금리도 25bp보다 작은 범위서 등락했다. 금융시장이 적절히 대응했다.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후 한은은 서울, 수도권, 지방 50개의 부동산 업체를 일일 점검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영향있나 본 것이다. 판단 결과 주택시장에서 서울과 지방간에 일반적인 추세 이외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아직 조사하고 있고 전국 50개의 부동산 업체로부터 금리인상으로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달라지는가 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 없다고 판단된다.
가계 부채 영향이 관심일텐데,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의 규모는 금융부채의 배가 넘는다.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면 금융자산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금금리가 대출금리 대비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겠만 그걸 극복하면 (부담이 크지 않을 것). 소득과 고용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25bp 올라간거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본다.
기업은 금리 올라가면 소득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25bp 올라갈 경우 수익이 0.05%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것과 비교할때 감내할 수준이다.
금리가 인상할 경우 부담계층이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저소득층에 필수인-목표에 비해 부담이 감내할 수준이다. 그러나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에는 미시적인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금리인상 시그널을 어떻게 주느냐는 질문을 줬는데..해외 중앙은행 회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해서 인플레, 아시아 지역 인플레 압력 등을 언급해 부분적으로 암시했다고 본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를 통해 방향 제시도 하고 있다. 은행장, 학회와 하는 회의에서 경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한은의 판단을 전달하고 있다.
-금통위원 자리가 장기 공석이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금통위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이 없어도 된다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금통위원이 한명) 없다고 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다.
미국 연준 의사가 7명인데 2사람이 공석인적이 있었고, 일본은 9명인데 1~2명 장기 공석이었던 사례가 있다.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말은 적절치 않다. 주어진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에 최선을 다하는게 책무라고 생각한다.
-GDP갭을 기자회견마다 언급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측정 방법과 해석 결과가 다양한데 기준금리 관련된 기준으로서 중요한 판단기준 여기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통방 문구에서 물가안정기조와 견조한 성장의 위치가 바뀐 것은 의미가 있나.
▲GDP갭이라는 실제 능력과 잠재 능력의 차이다. 100미터를 15 뛰어도 숨 가쁜사람이 있는데 이 숨가쁜게 인플레이션이다. 자기 능력보다 빨리 뛰면 인플레라는 거다. 나라마다 잠재능력이 뭔가, 그리고 체력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생산함수를 구하는 것도 있다. 한국은행에서 투입산출표 산업별로 계산해서 만들기도 하고...가변적이고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게 맞다 틀리다, GDP갭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를 보는 것보다 변화 추이 보는게 더 중요하다. 실질실효환율도 이런 형태다. 각자 방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절대적인 수준보다 변화 추이에 관심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물가안정과 견조한 성장의 순서를 바꾼 이유, 실수는 아니고 의도한 것이다. 견조한 성장을 이끄는 것이 필요했지만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할때도 그랬지만 경제 전망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다. 견조한 성장세보다 물가 안정이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조심해서 보고 있다. 대외 경제환경도 보고 있고 물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즉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달매달 찾아가고 있다.
-추석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는데 어떤지 궁금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총재 개인의 판단이 뭔지 알려달라.
▲금통위에서는 추석이라는 말이 안나왔다. 금통위원들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판단 결정 변수는 아니지 않나 싶다.
매달매달 금통위를 하는 이유는 당시로서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후 받을 경제 충격과 효과를 비교 분석하게 돼 있다.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결정을 내린다" 이 두가지가 중대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왜 이번달에 유지했는지 알 것이다.
미국경제는 미국은 당초의 예상보다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다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이 악화라고 표현하진 않았다. 미국경제의 어려움은 소비가 예상보다 빨리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지만 회복 당초 예상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성장률을) 초과달성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국경제라고 해서 리스크가 없느냐. 70개의 도시 가운데 주택가격이 급하게 올라간 경험도 있고 통화량이 가파르게 올라간 것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부분이 많다. 중국 경제가 크게 어려움에 빠질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 영국 등보다 빨리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가지가 혼조세다.
-지난달 금융완화기조 유지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빠졌다. 금리인상 추가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지난번 질문에 기준금리 2.25%가 적절하냐고 해서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언제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인데 사전에 계획을 갖고 말하긴 어렵다. 대내·대외적인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다. 상방, 하방 위험이 다 있는 것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 높은 나라는 대외변수를 무시하고 가긴 어렵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국제동향에 면밀하게 쫒아가면서 국내 충격 효과를 분석해 대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