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7.10.16 14:43:08
항공우주 7대 강국 비전 제시
평화경제론, 통일부장관 프리미엄 '기대'
카드수수료 50% 인하·정규직 전환시 재정 지원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정책을 겨냥해 내세우고 있는 야심찬 계획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다. 정책 비전인 천지인(天地人) 중 하늘(천)에 해당한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대운하 건설 정책을 낡은 경제, 개발시대 경제 논리로 폄하한다. 과거 당내 비판에 그쳤던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이 또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천지인 중 대륙경제(지)로 내세우는 남북 경제협력 정책도 정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경험으로 참여정부 정책기조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후보는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파급효과가 조선, 자동차 산업의 3배가 넘는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60년대 우주항공기술 경쟁을 통해 20세기 후반 첨단산업을 선점했던 전례를 참고한 것이다.
또 항공우주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 후보는 '항공우주 7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중소형 항공기와 헬기 독자 개발 ▲공항 관제시스템 첨단화 ▲2020년 달 탐사 착수 ▲2025년 달 과학기지 건설 착수 등을 구체적 복안으로 제시했다.
소요되는 예산만 중소형 항공기 개발에 6000억원, 헬리콥터 개발에 7500억원 등 1조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달 탐사 계획은 아예 계획도 잡지 못했다. 60년대 미국 우주탐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에 250억달러가 투입됐다는 사례만 제시했다.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4년간 14조원이 들어가는 이 후보의 한반도 운하 계획과 맞먹는 초대형 프로젝트.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 없어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개성 동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상징되는 한반도 평화경제론은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 북한이라는 '블루오션'을 개발하자는 정책이다.
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을 위한 5대 사업으로 ▲서울, 인천, 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 ▲서울-평양-파리 연계 철도 건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에너지망 건설 ▲평화의 뱃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DMZ(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또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단계 사업이 활성화되면 서울 금융, 인천 물류수송, 개성 생산기능을 잇는 복합 경제특구가 건설된다고 그는 강조한 바 있다.
정 후보의 이런 남북평화· 경제협력 구상은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참여정부에서 1년6개월간 통일부 장관을 지낸 '프리미엄'이다.
이명박 후보도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대적인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1인당 1000달러에 못 미치는 북한 경제를 10년 내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남북평화와 경제협력 이슈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남북정책에 대해 경선 전부터 "오락가락 정책" "철학이 부재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워왔다.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평화'보다는 '경제' 이슈에 쏠리고 있어 득표에 얼마만큼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 후보는 이 밖에도 중산층 복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과거 한국 성장의 원동력인 "가족의 힘"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4000만 중산층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비전'이다.
52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5대 정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50%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할인점 입점·영업 제한 ▲소상공인 공제기금 500억원 지원 등을 내놨다.
또 신입 사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의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도입, 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4대 보험료를 감면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산업 분야 고용인력을 2005년 46만명 수준에서 2012년 98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문화산업 세계화 재단, 방송통신융합 콘텐츠 발전기금 등 국내 문화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