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6.02.16 14:44:00
각종 규제 적용불가피,조합원 평형증가도 힘들어
재건축 시장 위축 예상, 리모델링 전환 힘 받을 듯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용적률을 210%로 제한함에 따라 해당 재건축아파트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 아파트는 평균 용적률이 190~200%에 달해 210%로 재건축 할 경우 일반분양물량은 고사하고 기존 조합원들의 평형 증가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아예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 내 기존 용적률이 210%로 제한되면 공원 등 기부채납 비율을 늘려 인센티브를 받아도 용적률이 230%를 넘기는 힘들다.
대표적인 단지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 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은 197%로 이미 210%에 육박한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용적률 230%를 전제로 `250%+α(알파)`를 기준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임대아파트 건립, 기반시설부담금 적용 등을 받는 데다 3월말 발표되는 재건축 규제를 받게 되면 당분간 재건축 추진은 물건너 가게 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아예 재건축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미”라며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정부가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지구(일명 고밀도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고밀도지구의 경우 은마 등과 같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서울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기준 용적률을 230%로 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담·도곡, 서빙고, 여의도, 압구정, 이촌 등 고밀도 지구의 허용 용적률을 230%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2단계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한 때 10억원을 호가하던 은마 34평형의 시세가 현재 9억원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210% 확정과 정부의 규제 강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재건축 추진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며 “대치동 은마, 잠실동 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리모델링 선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