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명피해 우려’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한 달간 집중점검

by박태진 기자
2024.07.18 10:3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이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4대 분야는 전지 화재,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운영해 왔으며, 18일(목)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선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국정원, 소방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분야별로 수립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위험요소별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단 지하 매설물의 경우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곳(울산 6곳, 여수 4곳)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 구간 주변 침하·균열 상태, 기타 시설 손상 여부 등이다.



원전·댐·통신망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반 위험요소 긴급점검(7월 2~11일)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물 노후화·붕괴 및 시스템 마비 시 핵심 기능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점검단은 핵심시설 안전 및 피해복구 대책, 재난 시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등을 집중점검 했으며, 드론 테러·해킹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의 경우 지하 전기 충전기와 충전시설 16곳을 대상으로 8월 초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10곳과 다중이용시설 6곳(백화점, 숙박시설, 병원, 대형마트 등)이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하주차장 충전기 전기안전,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화재진압장비 구비 현황, 충전소 설치위치 적정성, 대피공간 및 비상구 확보 여부 등이다

개선 TF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제로 선정해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4대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