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저출산 韓 향한 경고…"미래에 연금 받기 힘들다"

by이지현 기자
2024.06.21 10:57:4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래의 연금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현재 소득에서 너무도 적은 액수를 저축하고 있다.”

지난 19일 연금연구회가 주관한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국민연금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즈모 리스쿠 실장은 핀란드 연금추계분야를 총괄하는 연금 전문가다. 리스쿠 실장은 “충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 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연금요율은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6년째 동결된 상태다. 현재 소득대체율 42.5%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2023년 286만원) 기준 40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기간은 18년, 미래에도 25년 남짓한 상태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9만원씩 국민연금을 18년간 납부하고 매달 42만5000원씩 받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연금고갈 속도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위기와 함께 점점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적용 합의가 추진됐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과 함께 모수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카 비드룬트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도 “한국은 기대수명 증가와 매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현재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연금요율 13% 인상도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비드룬트 담당관은 “한국의 연금 기여율의 경우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15% 이상으로 더 증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연금(신연금)과 이미 지급 중인 연금(구연금)을 동시에 조정하는 균형 메커니즘을 통해, 세대 간 좀 더 공정한 방향으로 부담을 배분할 수 있다. 핀란드도 여러 차례 개혁을 했으나, 일부 국가는 핀란드보다 더 급진적인 형태의 구조개혁을 했다. 스웨덴은 확정 급여형(DB)에서 확정 기여형(DC)으로 전환했다.

비드룬트 담당관은 “한국도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위 두 가지 옵션(핀란드식의 개혁 또는 더 급진적인 스웨덴식 개혁)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개혁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대의 죠지 쿠드르나 박사는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낮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 일반재정으로 자금을 조달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연금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보험료율과 연금혜택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간 연금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를 개선해 현행 부과식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 운영이 매우 수월해 질 수 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 확보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