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예산 감액' 공방 "안전분야만 이례적 감소…의지 미흡"

by공지유 기자
2022.11.06 18:15:5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서울시의 실질 안전 예산이 2년 전보다 6.2%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번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지출과 예산 등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오전 애도기간이 종료됨에따라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0~2022년 서울시 안전 예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시 전체 예산총계는 47조8000억원에서 57조2000억원으로 19.6% 증가했다. 국비가 9.9% 감소할 동안 시비는 28% 늘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관련 예산과 내부거래 등 재무적 지출액, 소방안전특별회계 지출액을 제외한 ‘실질 안전 지출액’을 도출해 2020년부터 2022년 서울시 실질 안전 지출액 변화를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 실질 안전 지출액은 2020년 379억원에서 지난해 344억원, 올해 439억원으로 2년간 15.9%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강남구 등 호우피해 지원(28억원), 사방시설 조성(23억원)등 국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국비지원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질 안전 지출액은 2020년 337억원에서 지난해 273억원, 올해 316억원으로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서울시 시비에서 실질 안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092%에서 222년 0.067%로 감소했다. 공식적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뿐 아니라 실질적 안전 지출액이 모두 감액됐다.



감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시민 안전교육 강화’, ‘재난 및 안전대책 관리’, ‘시민 안전 문화 활성화’ 등에서 감액됐다. 반면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사방시설 조성 등 사업은 증액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편성액은 지난 2년간 5.6% 증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예산, 소방 예산 등 중요한 안전예산이 임의로 제외돼 공식적 분류 기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대해 “2020~2022년은 코로나19 관련된 지출이 전체 안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연도별 비교 가능성이 있는 안전 예산을 도출하고자 코로나 관련 지출, 소방특별회계 등을 제외한 ‘실질 안전 지출액’을 정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실질 안전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질 안전예산 삭감이 이번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 맞춰 실질 안전 예산의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체 서울시 시비는 증가했지만 그중에서 유독 안전 관련 분야만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서울시의 안전 관련 지출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