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채 관리에 고삐 죈다…올해 사상 첫 1조 돌파

by박진환 기자
2022.07.20 10:47:2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지방채 관리에 고삐를 바짝 조인다. 대전시는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및 계획적 상환 등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8476억원이며, 올해 증가 예정액 2145억원을 감안하면 올해 말에는 사상 첫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는 2018년 5961억원과 비교해 4년 만에 466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채 급증은 민선7기 4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크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구입 마련을 위해 2020년 139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또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원, 정부형 4039억원) 긴급 투입,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시비 4949억원 증가)로 대전시 재정이 어려워지자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와 신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도 지방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지방채 급증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에 이를 전망이다. 대전시는 8대 특·광역시의 지난해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지난 민선7기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1조원에 달하고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