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제2의 대장동 될라…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8兆"

by이소현 기자
2021.10.26 10:59:3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가 대장동의 20배이며,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이 8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를 사들인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약 7만5000가구를 분양하면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에서 주택 공급 용지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은 △인천 계양 59% △남양주 왕숙 58% △하남 교산 54%로 집계됐다.

이 3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5조6000억원,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얻을 예상 개발이익은 약 2조50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유형별 공급 택지 비율(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4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가구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택지를 산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면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