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나라당 김성식 국회의원

by정원석 기자
2008.09.19 13:59:12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다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인터뷰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현 경제 정책에 대해 여당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정확하다. 1년 정도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 사이에 우리가 착실하게 내실과 생산성 향상을 기해 나감으로써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정확한 인식이라고 본다.

다만, 정책 실무자들이 일 잘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만든 경제 전망이 그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아 거시경제 운용이 거칠게 된 측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점들이 대통령께 누가됐다고 본다.
 
만약 현 경제팀이 작년 말부터 나타난 고유가 조짐과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수요 위축, 경기침체 조짐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과 이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부작용만 만들고 물가만 올리니 착실하게 경제운용하겠다고 밝혔으면 지금과 같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 대통령께서 선거 때부터 7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경제팀이 그런 기조를 따라야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께는 선거 뒤 올 1월말에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7% 성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지만, 서둘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기조에 맞게 세부정책을 패키지로 준비했다면 물가상승률도 지금보다는 낮았을 것이다.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도 지금보다는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경제팀이 잘 이해하지 못한게 문제라는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경제 구조가 많이 달라진 것도 감안하지 못했다. IMF전에 비해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고, 글로벌 경제 편입 정도도 달라졌는데 이를 인식 못했던 것 같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나.
▲대표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경쟁력과 시장의 선점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수출이 잘되는 반도체나 조선이나 휴대폰, 철강 등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에 바탕을 둔 것이다. 

때문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수출이 잘 되는 구조가 아니다.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히려  기업들이 키코 등의 파생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이 과도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대기업에 납품해야 하는 기업들도 안 좋아진다.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잘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가정이었다.

윗목과 아랫목이 단절된 것도 달라진 환경이다. 예전에는 핵심성장 동력인 수출 대기업에 활력이 붙으면, 그것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서민 등에게 전달되고 소득분배 효과도 일어났다. IMF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커지면서 그런 하방효과가 없어졌다.
 
지금은 일반 생계형 자영업자나 구직 포기층, 실업자 등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지식경제에 맞는 인적자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경제 전체가 잘되더라도 여전히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

경제 살리기를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열매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컨베이어벨트가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함께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랫목이 따뜻해도 윗목으로 온기가 가지 않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미시정책, 예산정책, 재정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점을 경제팀이 보강해야 된다.

- 내수 부진, 양극화 등이 잘 해결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가처분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원인이다. IMF 때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부실했다. 요즘은 국민의 삶과 직장이 부실해졌다.

돈을 벌었을 때 미래를 위해 쌓아둬야만 하는 것을 줄여주도록 해야 소비가 증가한다.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의 복지시스템이나 사회안전망에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소비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최근 통계를 보면, 소득의 대부분이 자녀들의 사교육비나 집장만을 위한 재원으로 저축되고 있다. 국가의 투자로 교육과 주택의 접근성을 넓혀주는 것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증진을 촉진해 경기활성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거시경제 정책 운용원칙에 대한 견해는.
▲금리, 환율,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한방에 어떻게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시경제 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안정기조로 시장 원리에 맞게 균형을 찾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시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첨단기술 부문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그 점에서 선도적으로 평생교육 투자를 해서 기업 현장과 연결되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구비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한 녹색성장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이것을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잘 구축하는 것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 쪽은 금융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엄격하게 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안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집중하려는 걸 전환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 현 경제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거시경제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는 인식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인식하에서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거창한 한 방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금융, 기업, 노동, 회계투명성, 신산업, 직업훈련 분야 등 우리사회의 구조화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착실한 정책들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적자본을 확충해 내실을 축적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더욱 강해진 경제 역량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 언론에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부각시키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
▲국회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에 대한 동반 책임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세계 경제 플레이어로 부터의 신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쓴소리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보약이 되는 차원에서는 쓴소리를 할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쓴소리를 통해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판을 하는 것이다.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행은 나름대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통화정책은 금리를 올릴만 하면 올리고, 내릴만 하면 내릴 수 있는 신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8월에 0.25%p를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였다. 신축성을 잃어버린 측면이 문제라고 본다.

다만, 이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다.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는 데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경직적이었고, 심지어는 금리를 내린 적도 있었다. 금리정책에 관해서는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은 내부의 소신 있는 노력이 더 강조돼야 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타켓팅 밴드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사용했어야만 했다고 보고 있다. 

- 지난 한국은행 업무보고 때 제기한 프레디멕, 패니매 채권의 채무조정 가능성이 아직도 유효한가.
▲미국의 금융경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 2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모기지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응급수술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 채권을 산 아시아 은행들에게 치료비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 근무시절부터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시아 시장 사정에 밝은 사람이다. 미국 금융상황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중앙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통해 원금 상환을 확약하고, 이자지급도 약속했지만 채권의 성격을 차관으로 바꾸거나, 장기채로 유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아시아 은행들을 포함해서 협상 라운드를 만들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국영 모기지 회사였다 민영화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2000억달러나 들여서 다시 국영화한 셈이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경색이나 집값 차원에서 아직 바닥을 친건 아니지 않나. 서브프라임은 이미 엉망이 된 지 오래고, 프라임 모기지도 60일 이상  고정연체가 2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리먼 브러더스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씨티그룹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 문제뿐만 아니라 달러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아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채권단에서 공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등에 투자된 55조가 외환유동성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 외환보유액 운용 싵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 운용 목표와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기관 내부에서 합리적이고 잘 짜여진 체크 앤 밸런스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나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주체들이 외환보유액의 규모 보다는 외환정책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더 주목한다는 점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외환당국의 외환운용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본다면 설사 외환보유액이 적어도 충분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칠고 개입주의적 이라는 인식을 준다면 많은 외환보유액을 가지고도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 데 힘에 부칠 수 있다.

때문에 외환운용정책이 대외적으로 안정성과 합리성에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경제전문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로서 내세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
▲경제 전문가로서 자임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안테나를 꼽을 수 있었어 하고, 우리나라 각 부분의 경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상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가 계속 전문가일 수 없는 시기다. 요즘은 몇 년 만 통계를 놓쳐도 경제 흐름에 뒤쳐지게 된다. 그러니 실상과 다른 엉뚱한 정책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초선의원으로서 국회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한나라당 초선 의원 12명과 함께 민본 21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민본이라는 말은 국민의 뜻을 양심적으로 받들자는 의미다. 공부도 하고 현안 토론도 하는 모임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