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12.07 13:59:51
서울시-건교부 평균 15층 이하 층고 가닥
고덕주공 1단지 모델..개포·고덕지구 조합 반발 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논란을 빚던 서울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고제한 완화가 평균 15층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의원 발의로 검토됐던 평균 20층 층고 제한 완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일반 주거지역 내 용적률 완화도 서울시와 건교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로 결정됨에 따라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고덕 주공 1단지는 원안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고덕지구 내 다른 단지나 개포 주공 단지는 평균 20층 이하를 염두에 두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종 평균 15층 이하로 가닥 = 서울시는 7일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하되, 평균 층수를 15층 이하로 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최고 7, 12층으로 돼 있는 2종 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상한선 둔 `최고`대신 `평균` 개념을 도입, 평균 7층, 12층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또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면 평균 15층 이하까지, 여기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로 짓는 임대주택 연면적만큼 평균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심의를 받으면서 일부 시의원들이 층수를 평균 20층이하까지 완화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 의원발의로 심의가 진행되면서 층수 완화 기대감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건교부가 평균 층고를 15층 이하로 합의함에 따라 평균 20층 이하 층수 제한 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서울시 의회가 이 같은 서울시 안을 무시하고 평균 20층 이하 완화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의회가 20층 이하 완화를 밀어붙이면, 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20층이하 완화가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게 서울시와 업계의 중론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고덕주공 1단지가 평균 15층 이하가 반영된 대표적 단지다. 이 단지는 고덕동 499번지 일대 1만9000평의 부지에 기존 13, 15평형 780가구를 허물고, 25평~65평형 1138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 단지는 `평균 층수` 개념이 적용돼 12~20층 14개동에, 평균 층수는 17.8층이다. 2종 주거지역이어서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지만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인센티브 층수를 도입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반영 2.8층이 높은 17.8층으로 계획이 세워졌다.
묘곡초등학교가 있는 서쪽에는 12층 아파트가, 북쪽에는 15∼16층 아파트가, 동쪽과 단지 중앙에는 17∼20층 아파트가 각각 들어선다.
= 고덕주공 1단지는 서울시와 건교부가 합의한 '평균 15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 심의를 통과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 자체엔 걸림돌이 없다.
또 내년 3월 이전에 사업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7월경에 실시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도 비켜가게 됐다.
그러나 2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남구 개포지구나 고덕지구 내 다른 단지들은 평균 20층 이하에 맞춘 정비계획안을 추진해오고 있어, 이번 결정에 따른 혼란은 물론 조합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덕주공 2단지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은 조례에 맞춰 평균 15층 이하, 용적률 199%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부채납 비율과 임대주택건립 비율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 수립시 평균 20층 이하에 맞춰 추진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개포지구 내 재건축 추진 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승희 개포시영 조합장은 "평균 20층 이하 층고 완화를 염두에 두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5층으로 획일적으로 지으면 동이 서로 다닥다닥 붙고 건폐율도 높아져 주거환경이 나빠지는데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