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특별법 만들어달라"…피해자 연합 비대위 출범
by이유림 기자
2024.08.18 17:46:41
티메프 피해 소비자·판매자 공동집회
사태 장기화 조짐에 '비대위' 결성도
"제2·3 티메프 사태 현실화…특별법 제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는 단순히 사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닌 큐텐 구영배 대표와 큐텐 그룹 책임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저지른 ‘묻지마 범죄’입니다”(티메프 판매 피해자 A씨)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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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13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검은색 우산을 쓴 채 ‘구영배 구속수사’, ‘제대로 환불 처리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티메프 사태를 규탄했다. 피해자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흐느껴 울거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그간 티메프 피해자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로 나뉘어 피해 구제 활동을 펼쳐왔으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연합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티몬 사무실 앞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공동 개최한 데 이어 이날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연합 비대위 대표는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이 맡았으며 그 외 비대위원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단순히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출범 성명에서 “큐텐 그룹의 피해자 양산이 신호탄이 된 것인지, 불과 이틀 전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알렛츠’의 돌연 사업 종료로 또 한 번의 플랫폼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었다”며 “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로 인한 추가 피해가 언제든 양산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티메프 외에도 큐텐 그룹 전체의 피해자를 대변하여 새로운 피해 사실이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알릴 것 △사람들이 온라인 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신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 △구영배 사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향후 동일한 유형의 편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계자들과 소통할 것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도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티메프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구영배 대표가 심각한 적자 기업들을 인수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없이 합병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커머스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A씨는 “금감원의 명백한 관리 소홀과 여러 정부 기관의 검토 부족으로 이번 사태가 참극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외면한다면 2021년 머지 포인트, 2024년 티메프 사태에 이어 다음에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 소비자 B씨는 국내 최초 디자인상품 전문 쇼핑몰인 1300k가 다음달 운영 종료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2, 제3 티메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서 큐텐 구영배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대표 사진이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된 박에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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