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尹정부, 단기성 일자리체험에 과다증액" 지적

by김유성 기자
2023.11.21 10:29:07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근로 일자리 체험이 아니라 자산형성이 되는 장기근로 일자리”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냈던 ‘청년취업진로 및 일자리경험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인 셈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 이개호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1119억원 과다 증액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자리경험지원 예산’은 미래에 대한 보장없이 한 두달 인턴쉽을 지원하는 단기성 체험 위주 사업”이라며 “그 예산 집행률도 33.5%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렇게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반면 윤석열 정부가 대폭 삭감했고, 이후 우리 당이 4200억원 증액을 요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해 자신의 경력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보장하는 사업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면서 “민주당은 2024년 예산에서 생색내기나 구색 맞추기가 아닌 진짜 취업 예산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꼭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정책위의장은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당환특별법’에 대해 반대하던 여당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면서 “핵심대안으로 우리 당이 제안해온 안에 대해 여당이 전향적을 수용하겠다고 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여당의 약속대로 빨리 의결되도록 협력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여당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 팔을 비트는 급조된 강압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맞춰 입법화된 금융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