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측 "日 선의만 믿는 외교부, 전범기업 출연 약속 안돼"

by장영락 기자
2023.01.12 10:23:3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답정너 상황”이라며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출연이 확약되지 않은 배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광주 시청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외교부 비판 기자회견에서 양금덕 할머니(93)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열리는 외교부 주재 공개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로 “사실 답정너 상황”이라는 답을 내놨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 방향을 배제하고 외교부가 이미 향후 방안을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결론을 통과시키기 위한 통과의례 자리, 형식적인 자리로서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갚아야 할 채무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변제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일제 피해자 재단이 나서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것이고 그 재원은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라며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라는 배상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미쓰비시나 일본 측 혹은 일본 정부에서의 출연은 전혀 약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은 배제되는 안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외교부에서는 일본 쪽의 선의를 믿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화된 협의안 혹은 협상안 합의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일본 측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은 합의안에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그냥 선의를 기대하겠다, 이 정도인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합의안에 명기되지 않는 한 향후 미쓰비시 재단이 출연하도록 합의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있어서는 일본 측의 그러한 선의를 믿기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2016년 위안부합의를 했지만 명문화된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사후에 그 합의내용을 부인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합의안에 없는 내용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외교부 안이 일본 측의 담보할 수 없는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12월 19일 오전 광주 시청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보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범기업의 사과 역시 “우리가 선이행한다면 일본 측이 사죄하지 않겠느냐하는 희망적인 우리 쪽의 바람 이 정도이지 않나 싶다”며 역시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중 1명인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외교부 입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어렵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내가 하나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일본 측의 사죄나 일본 측의 출연이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내가 왜 그 돈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는 아니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